2012년10월28일 18번
[임의구분]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포상금의 지급결정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한다.
- ②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
- ③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균등배분방법은 공동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.
- ④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.
-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.
(정답률: 57%)
문제 해설
"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균등배분방법은 공동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."가 틀린 것이 아니다.
이유: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, 합의한 배분방법에 따라 포상금을 분배할 수 있도록 법령이 규정하고 있으며, 이는 공동으로 신고한 인원들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. 따라서, 이 보기는 올바르다.
이유: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, 합의한 배분방법에 따라 포상금을 분배할 수 있도록 법령이 규정하고 있으며, 이는 공동으로 신고한 인원들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. 따라서, 이 보기는 올바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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